성남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징계안에서 이 의원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을 가진 내용들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 의원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무마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라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되기 전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차 집행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난항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7일부터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4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멈추기로 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한화오션 내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노숙농성을 해왔다. 지난달 말 5개월 만에 19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이 재개됐지만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하지 않으면 2024년 단체교섭은 끝날 수 없다”며 “우리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결단을 할 때까지 본사 앞 농성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지회가 단체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성과급 연 300% 지급, 물량팀(재하도급) 확대를 막기 위한 하청업체 직접고용 노동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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