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5년 만에 손잡는 영국·EU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은 방위·안보 협력, 러시아의 위협 등 지정학적 도전에 맞선 협력,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의 이해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방위·안보 협력에는 EU가 추진하는 1500억유로(약 235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에 영국이 동참할 길을 신속히 모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또 군사정보 공유, 해상·우주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양측은 또 경제·무역 측면에서 내년 만료되는 어업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해 상대방 수역 내에서 조업할 권리를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하고 농축수산 수출품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다만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HDC현산의 업무가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상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등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의 경우 그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서울시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HDC현산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국 집값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이 지난 3월(0.5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0.8%에서 0.33%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 3월24일 서울 강남 3구·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급증하던 이 지역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59%)였다. 수도권 상승 폭도 0.15%에서 0.07%로 축소됐다.지난달 전국 매매 가격도 0.02% 떨어지며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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