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새론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이진호 수사 착수…유족 접근 금지도 > 공지사항

배우 고 김새론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김씨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7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건 모두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앞서 유족 측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씨는 김씨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이어갔다.유족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27일 이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이씨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잠정 조치’를 요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법원은 피해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은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 대신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라는 용어를 흔히 쓴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분위기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면서 나온 말이다. 무언가 환수했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로부터 이를 되찾아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요체가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주 국가로서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구해왔다.우리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7.7 규모 강진이 덮친 미얀마에서 ‘골든타임’이 지나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작아지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공포에 떨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군부정권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구조대원들은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색·구조 작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일일이 생존자를 찾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작업은 40도를 넘나드는 더위까지 겹쳐 속도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중앙TV(CCTV)는 이날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인용해 사망자가 2719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는 4521명, 실종자는 4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난 데다 통신이 끊긴 지역은 접근 자체가 어려워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재난 시 피해 규모를 은폐해온 군정이 발표하는 공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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