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변경은 특혜” 이젠 옛말…부산시, 주거→상업 용도변경 시 용적률 상향 > 공지사항

6월부터 역세권 132곳 활성화사업 시행“상업시설 공실문제·도심공동화 해소”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하면 부산시가 용적률을 높여 주는 특전을 주기로 했다. ‘주거→상업 용지 변경’은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쉬운 시책이나 인구감소, 고령화, 빈집·빈상가 증가 등에 따른 도심지 쇠락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부산시가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활력이 넘치는 기능집약도시로 조성하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 외에는 민간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공간을 고도화하는 게 목표이다.부산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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