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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8 15:40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19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던 소방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26일 부산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소방본부 건물에서 A소방관(40대)이 숨진 채 발견됐다.A소방관은 이날 오전 7시 출근했으며 직원들이 없는 소방본부 모의훈련장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A소방관은 기장소방서에서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초 부산소방재난본부로 자리를 옮겨 일해왔다.A소방관은 최근 반얀트리 화재와 관련 변호인을 동반해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2월 18일 기장소방서를 압수수색하고 소방과 군청의 인허가 과정의 법적 문제를 수사해왔다.화재 당시 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준공 건물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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