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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주간경향]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즈음,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계엄 선포 근거로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5분 뒤인 4일 새벽 4시 30분 즈음 다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6시간에 걸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탄핵’,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갈라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왕, 전제군주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5일 전북 대학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전북대학교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동창회는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생략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주교육대학교에서도 교수 59명 전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직위에서 사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책임자를 문책해 국가적 혼란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북 주요 대학 학생들의 시국 선언문도 이어졌다.전북대학교 사학과 구성원 100명은 대자보를 교정에 여럿 붙었...
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수가 한국을 위기에 빠트린 후,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고 시위대가 퇴진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탄핵안 발의에 대해 “(탄핵에 이르기까지) 비록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야 또는 탄핵에 의한 축출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WP는 이어 “미국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이 격변은 윤 대통령 집권 중 강화되어온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입한다”고 짚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핵안 발의에 대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에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지금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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