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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1 23:14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을 언급하며 등록동거혼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한국은)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썼다. 나 의원은 이어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라며 “사실혼은 우리...
행정안전부는 대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28일 대설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되자 대응에 나섰다.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축사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현재는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 중앙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예정이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피해지역이 수습·복구로 안정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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