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 공지사항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B씨는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등의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외환)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혐의에서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실제 작전이 시행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과 드론사 등 군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16일 오후 5시께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안양천 2곳, 중랑천 1곳, 탄천 1곳 등 둔치주차장 4곳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3110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대형공사장 58곳과 산사태 위험이 큰 997개소를 비롯해 공원과 한강공원, 등산로 등을 점검했다.
빗물받이 시설 8000여개소를 확인한 후 1700여개소를 청소했다. 지하도로·전용도로·터널·교량 정비 370건을 수행하고 포트홀 122개도 보수했다. 시는 향후 기상 및 하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재시설을 가동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두 종류의 당뇨병 치료제를 함께 투여하면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췌장 베타세포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노화 억제 효과가 신장(콩팥) 조직에서도 확인돼 해당 약물 투여법이 2형 당뇨병에 대한 항노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조영민 교수 연구팀은 2형 당뇨병을 유발한 생쥐를 대상으로 SGLT2 억제제와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를 투여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실험은 정상군, 당뇨 대조군, 각 약물의 단독 투여군, 병용 투여군 등 총 5개 그룹에 6주간 경구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당뇨병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과 인슐린의 혈당 조절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질환이다. 특히 베타세포의 노화는 당뇨병 진행을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동반해서 p16, p21, p53 등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연구진은 당뇨병 진행을 늦추기 위해 베타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치료 전략에 주목했다. 소변을 통해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SGLT2 억제제와, 식후 혈당 급증을 완화하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를 함께 투여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두 약제를 병용 투여한 결과, 인슐린 분비가 회복되고 노화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는 등 항노화 효과가 확인됐다. 5개 그룹 중 병용 투여군에서 혈당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됐고, 베타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HOMA-β 지수와 인슐린 분비지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면적도 넓어져 베타세포의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를 막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병용 투여군에서 노화 지표인 p16, p21, p53의 발현이 가장 두드러지게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화 지표 감소와 함께 인슐린 양성 세포의 회복이 확인됐으며, 세포 실험을 통해 노화를 억제하는 주요 기전도 함께 밝혀졌다. 이 같은 항노화 효과는 췌장뿐만 아니라 신장 조직에서도 나타나 병용 투여군에서는 사구체 크기 증가를 억제하고 노화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조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 기존 승인 약제를 병용함으로써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노화 억제라는 추가 효과를 확인한 의의가 크다”며 “당뇨병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인 만큼 인체 대상 임상 연구를 통해 동일한 효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씨는 지난해 12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은 이후부터 차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느꼈다. 다시 점검해보니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 조립이 잘못돼 있었고 해당 부위와의 마찰로 다른 부품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나 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이나 수리·보수·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사업자 책임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관리 의무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의뢰할 때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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