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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65% 올랐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된 수준이지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집계됐다.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다.서울(7.86%)의 오름폭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순이었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은 내림세를 기록했다.서울도 구별 편차가 컸다. 서초 11.63%, 강남 11.19%, 송...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날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헌재는 최 원장...
문예지들의 봄호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광장에서 발견한 연대의 가능성을 논하며 ‘K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마주한 작가와 평론가,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모아 담기도 했다.문학과지성사는 지난 7일 발행한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별책인 ‘문학과사회 하이픈’ 2025년 봄호를 ‘탄핵-일지’로 기획했다. 김기태, 김멜라, 김복희, 김이설, 김형중, 문보영, 박솔뫼, 서효인, 소영현, 손보미, 송희지, 이미상, 이장욱, 임유영, 황정은 등 작가와 평론가 15명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두달 동안의 감상을 기록으로 남겼다.소설가 김이설은 ‘2024년 12월, 2025년 1월의 메모’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건에 대해 “폭동이 벌어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다”며 “계엄령 발표하던 날 총 들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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