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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용석)는 2022년 11월25일 ‘보복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를 상대로 유씨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13일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항고 제도가 없어 재정신청이 불기소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다.북한 태생인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동생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고, 담당 검사들은 직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2014년 5월 유씨를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올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 금천구 4개 고등학교 학생 212명이 서울시 4년제 주요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만 47명에 달한다. 금천구는 관내 입시학원이 거의 없다시피한 곳이다. 공교육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뤄낸 결실이다.11일 금천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일반고 4개 학교에 진학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금빛학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각 학교별로 다양한 학생맞춤형 진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공부만 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금빛학교 지원을 받는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금천고, 독산고, 동일여고, 문일고 등 4개교다. 이들 학교는 매년 학교당 1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지원금의 대부분은 방과후수업에 활용된다. 방과후 수업은 대부분 정규교과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뤄진다. 과학탐구 등 생활기록부 ...
점주들 1·2월 매출대금 묶여“인건비 못 줘서 대출받았다” 삼성·LG 등에만 변제 계획서 논란 커지자 “곧 수습할 것”“주인집(홈플러스) 눈치가 보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4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지난 4일 8년차 홈플러스 입점 점주 A씨는 아침 뉴스를 보고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다. 홈플러스 측은 A씨가 문의한 오전만 해도 “정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 돌연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당장 1~2월 매출대금 2000만원이 묶였다. A씨는 “홈플러스가 1월 대금 정산을 미루기 위해 정산 예정일(4일)에 맞춰 회생 신청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홈플러스가 지난 4일 회생 신청을 하면서 1·2월 매출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는 대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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