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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했다. 지난달 6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캘리포니아주 산불 대응을 연일 비난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도 “재난 지원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대형 재난마저 정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은 기자들과 만나 LA 산불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캘리포니아주 당국 지도자들은 여러 면에서 직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의회 지원에도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존슨 의장은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 내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여야 협상에 산불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하원은 14일 오전 회의에서 LA 카운티 등에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4명 중 3명꼴로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관심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총장의 75%(105개교)가 향후 5년간 대학 재정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교협은 지난해 12월 5~26일까지 전국 4년제 192개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140개교가 응답했다.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재정 상태를 우려했다. 국공립 대학의 81.8%가 5년간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사립대학(72.9%)보다 소폭 높았다. 비수도권 광역시 및 시·도 단위 대학(77.8%)과 소규모 대학(76.7%)도 향후 재정 상태를 우려했다.대학 재정 악화 이유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 운영비 증가’가 86.7%(91개교)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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