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은성(17·활동명)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뒀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 불가,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서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 8월 인권위는 학교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수련회에서 배제한...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직접 조합을 설립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는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다.실태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가 부적정하거나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사업추진비 관련 비위도 다수였다.조합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다.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사례도 있었다. 아예 조합이 연락두절되거나 사업이 중단돼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곳도 확인됐다.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524건 중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 38건은 과태료 부과, 381건은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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