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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9 01:40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태국 여당이 군부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쿠데타 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집권 여당인 프아타이당은 군부의 권한과 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국방위원장을 기존 국방부 장관 대신 총리가 맡도록 했다. 또한 총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거나 모의한 군 간부를 즉시 직무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내각이 구성한 인사위원회에 장성 임명과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군을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거나 정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휘관은 사적 사업이나 활동에 병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군형법 위반 당사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장성 진급 기준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불법 약물·인신매매·환경 파괴 등에 연루된 자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약 9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는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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