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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9 01:38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료의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와선 정권 입맛에 맞춰 일하는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의 지시에도 무조건 따른다면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만, 계엄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은 참석해야 한다. 현재 면직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은 참석 여부 ...
미국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가 4일(현지시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폭락했던 한국 기업의 주가도 일부 손실을 회복했다.이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308.51포인트(0.69%) 상승한 4만5014.0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가 4만5000선에 오른 건 역대 처음이다. 대형주 위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6086.49에 장을 닫았는데 이는 전장 대비 36.61포인트(0.61%) 오른 것이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역시 254.21포인트(1.30%) 오른 1만9735.12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주가를 견인한 건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와 반도체 설계기업 마벨테크놀로지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세일즈포스는 전날 발표에서 3분기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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