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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는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추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위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추진에 반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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