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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6 21:40 조회 1,3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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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정2 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남북 긴장 국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오물 풍선도 다시 날려보내겠다는 북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2023년 9월 헌재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지만, 살포 행위에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민간단체들은 다시 대북전단...
경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생분해 유인망을 개발한데 이어 농사에 쓰이는 토양 피복재를 생분해성 소재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실증한다고 5일 밝혔다. 생분해성 소재는 흙 속에서 박테리아에 쉽게 분해되는 소재다.이번 연구는 생물자원연구소, 다이텍연구원 등이 지역 특화작물인 마(산약)를 대상으로 소재 개발·분석·실증으로 나눠 공동 수행한다.농기원은 실증을 위해 헴프(hemp) 섬유를 함유한 열가소성 전분 소재(TPS)를 개발하고 생분해 피복재를 적용했다. 기존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계 저밀도 폴리에틸린(LLDPE) 비닐 피복재와 물리적 강도 변화, 생분해성, 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31만4000t이나 수거량은 20만3000t에 그쳤다. 재활용량은 18만t으로 전체 발생량의 57% 정도다.영농폐비닐은 농가에서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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