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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Դ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밭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 고단한 몸을 뉘였다가, 요양원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을 맞다가, 어디론가 이동하던 중 자동차 안에서… 난데없이 들이닥친 뜨거운 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느꼈을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하룻밤 사이 강풍을 타고 경북 의성 산골에서 영덕 바닷가까지 100㎞ 가까이 이동한 산불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한 사람이 많았다.그렇게 죽은 사람이 31명, 다친 사람도 52명이나 됐다. 대부분 60~80대 고령이었다. 인구과소지역의 재난 방지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정부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피 매뉴얼은 사실상 없거나, 그나마 있는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진화 헬기는 낡았고, 진화대원도 거의 맨몸이나 다름없이 투입된 고령 노동자였다.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이 다 타버려 오갈 데 없어진 수천명의 이재민이 지금도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그런 와중에 재난 대응 실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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