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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세 정의를 종이 쪼가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과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데 이어, 다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 및 완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세 번째 유예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금융투자·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기하거나 유예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권 대표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상향해서 실시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과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또한 정부여당과 다르지 않음을 경고한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부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날엔 이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지휘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하자 중간간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야당을 비판하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검찰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검사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이 검찰청 1·2·3차장검사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한국이 2026~2030년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액수 등을 규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SMA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한·미는 지난달 4일 제12차 SMA를 타결한 뒤 지난 4일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2026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2030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현재 협정(2021~2025년)은 이례적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는데, 이를 기존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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