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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수정치 기득권 못 넘는 국민의힘 쇄신은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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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5 23:0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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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6·3 대선 참패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찰과 쇄신은커녕 과거 ‘친윤’이라 호가호위하던 구주류의 방해 속에 당권 내홍만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에서 이긴 당처럼 행동한다”고 탄식하겠는가. 국민의힘을 지금의 몰염치·불통 정당으로 전락시킨 보수정치 ‘기득권 세력’의 청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시작조차 불가능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불과 40여분 전 취소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5대 개혁안이 의제인 의총을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취소하고 문자로 일방통보했다. 비상시국에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당을 대표해야 할 비대위원장을 허수아비 취급한 것이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더니 당원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막무가내 행태라 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싸우는 꼴 보기 싫어 안 열었다”지만, 당권에 집착...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플랫]인권 침해 드러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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