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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잠행을 이어오고 있는 윤 대통령의 SNS 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지난 11월13일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또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땐)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고 나서는 제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정말 외로웠겠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그들을 막아왔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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