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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한 위증에 대해선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교사행위 거짓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못 해”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
경찰이 25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높이 10ｍ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구청의 허가 없이 철제 구조물을 구룡마을 입구에 세운 혐의를 받는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봤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주사실 확인서 발급’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선 구룡마을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지난 23일 오후 6시쯤부터 망루를 세웠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3시20분쯤 A씨와 외국인노동자 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체포된 5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도시미관 정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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