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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와 환율 상승 가능성을 감수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건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쩍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선제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고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내수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경기 방어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 보완이 필요한다고 지적했다.한은이 28일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리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다. 트럼프 당선은 물론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통상 환경의 뚜렷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직결되는 문제다.수출 증가세의 둔화는 이미 뚜렷하다. 한은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춘 6.3%로 예상했다. 내년도...
2016년 11월 촛불집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대개 “그럴 리가” 하고 반응한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탄핵 선봉에 선 줄 안다. ‘박근혜 탄핵=민주당 덕’이라고 여긴다. 민주당이 촛불집회 성취를 전유했기 때문이다.그해 11월 광장에서 박근혜 수사와 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고조에 이르렀을 때 당시 민주당 고문 문재인은 ‘명예로운 퇴진’, 원내대표 우상호는 ‘질서 있는 퇴진’을 말했다. 서울대 교수를 하던 조국은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 세 가지’를 주장했다.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질지, 총리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맡는 게 옳은지 되물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거리 정치와 의회 정치를 구분했다.지금 민주당은 거리 정치를 열심히 한다. ‘윤석열·김건희 문제’를 두고 가장 먼저 거리로 나왔는데, 구호는 2016년의 그것처럼 종잡을 수 없다. 당이 내건 공식 구호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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