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병원 운영한 조합 임원 ‘실형’ > 공지사항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
울산시는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남구 장생포 색채마을 조성’과 ‘북구 판지-제전마을 바닷길 조성’을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색채와 경관 디자인을 활용한 예술적인 마을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2곳이 선정됐다.남구 장생포 색채마을 조성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된다.장생포의 일몰 색감을 반영한 ‘장생포 비단길’을 주제로 특색 있는 건축 외벽(파사드)을 설치해 다채롭고 감성 넘치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팝아트 예술가 토마 뷔유의 노란고양이 ‘무슈샤’와 남구 캐릭터 ‘장생이’의 우정을 주제로 한 벽화도 접목한다.북구 판지-제전마을 바닷길 조성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 강동동 판지마을과 제전마을 일원에 해안형 색채 개발을 통해 ‘색채 주제길(테마로드)’을 조성해 마을경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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