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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추모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안치실이 마련됐다.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지원방안으로 영락공원 추모관에 별도의 안치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도록 안치실을 마련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영락공원 안치를 희망하는 유가족은 광주시가 장례 지원을 위해 배정한 1대 1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화장시설 운영시간 2시간도 연장했다. 애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지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운영 시간이 연장되면서 화장 건수도 하루 최대 38기에서 55기로 늘었다.광주시는 별도의 안치실 마련으로 장례 절차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유가족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된 후 한국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개헌 등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받아 집계한 결과 90%인 18명은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합성이 부족했다”며 “현재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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