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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학생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여성혐오’로 번지고 있다. “여대는 거른다”는 혐오 발언이 대표적이다. 여성들의 집단행동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든 혐오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사태를 빌미로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성혐오·권위주의·갈라치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고 여성계는 지적한다.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공학전환 반대’로 촉발됐는데 엉뚱하게 ‘여대 기피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직원 채용시 동덕여대 출신을 “걸러내고 싶다”고 올리기도 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동덕여대 학생들을 향한 겁박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 여성들이 시위에 나서자 ‘페미니스트는 직장 등에서부터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과 닮아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대는 편의에 따라 성애적 존재로 ‘신비화’ 되거나 페미니스트로 ‘악마화’ 됐는데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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