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 엄정수사” > 공지사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검찰은 지난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지난 7일엔 군검사 등 12명을 파견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서울시가 부검을 통해 죽음을 맞은 동물의 학대 및 범죄 연루 정황 등을 살핀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됐다.현재까지 동물 사체 총 4건(9·10월 각 1건, 11월 2건)을 검사했고, 이중 2건은 학대 등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고 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의뢰된 동물 사체는 모두 고양이였다.관할 경찰서가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와 동물 학대 범죄 수사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한다.연구원은 수의법의검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동물 부검을 위한 부검실·병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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