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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9 03:54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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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 진상 조사와 특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고 야당은 친위 쿠데타(self-coup)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 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탄핵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이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서자 한 대표 측에 회동을 요청, 한남동 관저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한 대표에 대한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후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여전히 언론 대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회동 후 국민의힘 의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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