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참극’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확정 > 공지사항

‘성탄절 참극’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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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1:0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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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9)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금고 5년은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살던 김씨는 2023년 12월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씨(33)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씨(38)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어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했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렌터카 업체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빌린 뒤 팔아넘겨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린 뒤 위치추적 장치(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수십만원에 빌린 뒤 헐값에 팔았다. 보름 사이 각각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6건의 렌터카를 계약해 업체에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리그1·2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구단이다.
시도민구단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K리그1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리그2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각 지자체가 시도민구단 운영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총 12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은 수원FC로 161억원이다.
강원FC(120억원)와 광주FC(11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100억원), 경남FC(100억원)도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다.
대구FC는 98억원, 김포FC 89억원, 천안시티FC 80억원, 충남아산FC와 FC안양 각각 70억원, 성남FC 60억원, 화성FC 58억원, 부천FC1995 49억원, 안산그리너스FC는 48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자체 예산에 구단 운영이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지자체의 재정 규모나 지자체장(구단주)의 판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구단 운영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시민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 중심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동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말론적 재앙 시나리오 아닌기후변화의 사회적 비용 주목범죄 늘고 경제 생산량은 줄어
국가·계층 따라 피해도 불평등사회안전망 통한 해법에 ‘기대’
살인적인 폭염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뭄에 의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선진국에서는 빙하가 너무 빨리 녹아내리는 바람에 해안의 대도시가 물에 잠긴다. 초대형 화재가 지상을 쓸어버리고, 바다에서는 수중 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한다. 공기는 오염되고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급기야 인류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 임박한 기후재앙에 묵시록적 비전은 대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뉴욕매거진 부편집장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도의 가격박지성 지음 | 강유리 옮김윌북 | 408쪽 | 2만2000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및 와튼스쿨에 재직 중인 환경경제학자 박지성 교수는 <1도의 가격>에서 거대 스케일의 기후재앙 대신 서서히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인체에 비유하면, 갑작스럽게 닥칠 ‘심장마비’의 공포에 짓눌리지 말고 악화하는 ‘만성염증’부터 관리하자는 것이다. 기후재앙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의 재앙보다는 느린 연소, 즉 보이지 않는 비용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느린 연소는 재앙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도달 범위가 더 넓고 불평등하다는 점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으며 미처 예상치 못한 방식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는 “학습 방해, 작업장 사고 위험 증가, 강력 범죄율 상승, 기업 생산량 하락, 노동자 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문제들은 특정 시점에서는 사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학생과 노동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빠르게 커질 수 있다.
더위는 건강을 위협한다. 196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32.2도인 날이 하루 늘어나면 연간 사망률이 0.1% 높아졌다. 아주 더운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미국에서 연간 3000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3000명은 9·11테러 당시 사망자(2977명)보다 많은 규모다. 문제는 2010년 이전 미국의 일반적 카운티에서 평균 기온이 32.2도를 넘은 날은 연간 약 1일이었으나 2070~2099년 사이에는 연간 약 43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미국처럼 부유하고 냉방 장치가 잘 보급된 국가에서 온난화로 인해 향후 연간 12만9000명이 더 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낮아진다. 미국에서는 실외 온도가 32.2도인 날 시험을 칠 경우 성적이 3~4점 떨어졌다.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이는 중위권 학생의 경우 21.1도에서 시험을 치렀을 때와 비교해 해당 과목에 합격할 확률이 약 10% 떨어진다는 뜻이다.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시험 당일 기온 상승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결과 고등학교를 정시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9만명에 이르렀다.
더위는 범죄율도 높인다. 미국 경찰이 보유한 형사 범죄 데이터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해당 지역 일일 기온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32.2도 이상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된 경우 월간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 살인 등은 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워질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우리의 통념도 데이터로 입증된 상태다.
더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기온이 2도 올라가면 경제 생산량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3%(4200억~630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 10개의 1년치 수익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은 국가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매겨진다.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평균 8%가량 더 낮고,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나라의 학생들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시험에서 표준편차보다 8% 더 성적이 낮다.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는 부유한 나라들은 온난화로 인해 더운 날이 늘어나서 받는 피해보다 추운 날이 줄어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예컨대 저자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사망률이 10만명당 150명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아프리카 가나는 향후 연중 32.2도를 넘는 날이 약 120일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10만명당 16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같은 국가, 같은 지역이라도 기반시설과 소득수준에 따라 더위에 노출되는 수준에 차별이 존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가 거주하는 구역은 32.2도 이상인 날이 연중 70일이지만, 최상위 20%는 연중 26일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저자의 접근은 ‘점진적 낙관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탄소배출을 일거에 줄일 ‘은빛 탄환’(만능해결책)이 없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사회안전망을 충실히 설계해 기후위기의 차별적 영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더 긴급한 과제일 수도 있다. 저자는 “오히려 복잡하고 자잘한 조정을 통해 기후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위험 앞에서도 좀 더 탄력성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며 당내 ‘정치 보복’ 주장에 거리를 뒀다. 두 의원은 당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 등에 대한 인적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한 건을 갖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윤 의원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대응을 두고는 “모든 건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건건이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내세우는 논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나”라며 “완전히 망신 주기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정치 보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의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와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 위원장의 ‘정치 보복’ 주장에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당이 지나친 모습들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당내 불법계엄 찬성 논의를) 주도했던 분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런 과정에서 무고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막아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입장은 친윤계를 비롯한 당 주류에 대한 인적쇄신 주장과 맞물려있다고 해석된다. 김용태 의원은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혁신 대상”이라며 “누가 인적쇄신 대상인지 국민들이 명확히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적청산 대상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던 의원들 45명에 플러스알파”라며 “각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발언을 억압하거나 보이지 않는 힘을 자꾸만 쓰려 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분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인적 쇄신을 통해 (당) 해체 수준의 쇄신을 하지 않으면 당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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