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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 정의하고 조사” 권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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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1:0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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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사자의 울음소리는 처음부터 무시무시했을까. 이야기는 사자의 포효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엉뚱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옛날 옛적, 빛나는 갈기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용맹한 모습의 사자가 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 자신의 비밀이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사자는 절벽 위에 올라가 빌었다. 우렁차고 힘 있는 목소리를 갖게 해 달라고.
연못을 지나던 사자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자신보다 큰 것에 화가 났다. “소리를 다 먹어버리겠어!” 사자가 입을 벌리자 개굴개굴 소리가 빨려 들어갔다. 순간 사방이 조용해졌다. “소리를 다 먹으면 내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커지겠군!” 사자는 들리는 소리는 모조리 먹어치웠다. 동물들은 사자에게 소리를 먹히지 않으려 소곤소곤 말하게 되었다.
며칠 뒤 사자의 배가 볼록하게 불러왔고 엄청난 복통이 찾아왔다. 그가 데굴데굴 구르며 외쳤다. “다시는 소리를 먹지 않을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작은 벌새가 소리쳤다. “크게 소리를 질러보세요!” 사자는 신음하며 “나는 큰 소리를 못 내”라고 고백했다. 벌새는 “배에 힘을 주고 한 번에 힘껏!” 소리를 내라고 알려주었다. 사자는 있는 힘껏 배에 힘을 주면서 입을 벌렸다. ‘꺼어억크헝.’ 그 순간 엄청나게 큰 트림이 나왔다. 그 후 사자는 더 이상 소리를 먹지 않았다. 대신 우렁찬 소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꺼어억크헝’ 트림을 하게 됐다.
사자가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 덕분이다. 심각하게만 생각했던 약점이 생각지도 못한 우연으로 가볍게 ‘치유’될 수 있음을 책은 유머러스하게 전해준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자는 영화 제작·배급사인 MGM의 로고로 등장한다. 그 우렁찬 트림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포효가 되었다는 것은 ‘안 비밀’이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온 동남아시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전날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이후 현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 캄보디아의 지난해 대미 의류 수출액은 약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다. 캄보디아에서 의류·여행용품 제조업은 지난해 기준 91만80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전날 미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 발표한 49%에서 13%포인트 낮추고 협상 시한을 다음달 1일로 연장했지만 캄보디아 의류 공장에 대한 주문량은 이미 내림세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금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의류·여행용품 공장 중 44%는 ‘지금 주문량으로는 향후 최대 3개월까지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27%는 올해 들어 본사에서 생산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날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통보했는데 이 중 절반이 라오스·미얀마(각 40%),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등 동남아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공장이 있는 곳이다.
자원·기술 등이 부족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낼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은 보잉사 항공기 추가 주문, 트럼프 일가 기업과 연계된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 골프 리조트 건설 사업 승인, F-16 전투기 24대 구매 등 조건으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면서 섬유, 신발 등 소비재의 주요 제조 허브인 동남아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벤 블랜드 아시아·태평양 책임연구원은 “동남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제조업체는 세계 무역 체제 붕괴가 자국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장 모델은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 대미·대유럽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는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세계 무역 긴장 고조와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특히 관세와 관련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관세는) 역효과를 낳고 세계 경제 분열을 심화할 위험이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안정·성장에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 수리산의 전망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 제2전망대에서 A씨(60대)가 숨져 있는 것을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안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등산을 하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될 당시 안양 만안구 지역의 기온은 32.1도를 기록했다.
전남 영암군이 9일 구제역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13일 첫 발생 이후 114일 만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구제역 종식 선언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 ‘관심’ 단계로 순차 하향돼야 가능하다.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3월13일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다. 같은달 16일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지난달 17일 3개 권역 방역대(238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미검출되자 ‘주의’ 단계로 전환했다.
이후 항체가 자연 형성된 25농가 675두를 조기 도태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4농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되자, 전날 방역 단계를 ‘관심’으로 최종 하향 조정하고 평시 체계로 복귀했다.
영암군은 이달 말 축산농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구제역 방역 평가 토론회를 열고, 감염병 발생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을 종합 분석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며 “구제역 종식은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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