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막 오른 대선…국민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야 > 공지사항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은 권력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상징한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아무리 찬란한 영광도 결국엔 덧없이 사라진다는 이 교훈은 그동안 역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됐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주 이 진리를 망각한 채 권력의 함정에 빠져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했다.8년 전, 우리 사회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생생히 목격했다. 당시 박근혜를 필두로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5년도 못 채우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방치했을 때 국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는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한 대통령 윤석...
직장인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6만원짜리 신발을 구매했다. 사용자 후기가 많아 믿고 결제를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주문완료 문자는 오지 않았고 사이트에서 주문 조회도 되지 않았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어 자동응답 음성만 흘러 나왔다. 뒤늦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사기’라는 걸 직감한 A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대금이 이미 전자결제대행(PG)사로 이관돼 취소가 어렵다”고 했고, PG사 역시 “결제 대행 역할만 할 뿐 환불은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카드사와 PG사 모두 책임을 미룬다면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해외에 주소지를 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카드사나 PG사를 통한 결제 취소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G...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별도의 연차를 쓰지 않고도 임신한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을 함께 갈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더 넓게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쓸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연가를 내야 한다.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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