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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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7 01:43 조회 30회 댓글 0건본문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여권 분열’ 겨냥, 예고했던 28일 아닌 다음달로 여당과 합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반전에 김 여사 이슈 끌고가기 의도 검사 탄핵안 내달 4일, 상설특검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기로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로 미뤘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와 여권의 당원 게시판 논란 확산으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권 분열 가능성을 노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안 의결은 다음달 4일로 연기됐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28일 예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날짜를 3일 더 잡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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