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휴게, 취업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넉달 간의 논의 끝에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매출액 상위업체의 배달비 추가 부담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 및 무료배달 중단 등 쟁점이 미봉책으로 끝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쿠팡이츠가 수혜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쿠팡이츠 점유율 ‘나홀로’ 상승세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배달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상생 의지가 있느냐’는 질타가 배민에 쏟아졌다. 쿠팡은 막판 국감 증인 채택에서 빠져 비판을 피했다.배민은 지난 10월 말 7차 회의에서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했지만 쿠팡이츠는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대신 다음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고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안을 냈다가 공익위원에게 퇴짜를 맞았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판시한 서울고법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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