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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2 01:22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손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체로 처남 김모씨를 중...
경찰이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에 대해 “원인 불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 입주민들은 “벤츠에 면책권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피해보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과 합동감식, 전문가 자문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보면 불이 난 배터리는 중국에서 제조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벤츠가 자체 기술로 배터리 팩을 만들어 차량에 장착한 제품이다. 차량 출고·인도 시 외부 충격과 리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화재 당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려면 ‘배터리관리장치’(BMS)의 기록을 살펴봐야 하는데 화재로 BMS가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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