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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2 00:11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일 회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 출범 20일 만이다. 정부·여당은 ‘휴지기’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중단’이라고 밝혔다. 성과 없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게 됐다. 여당 측 참여자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계 쪽에선 2025년도 의대 증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수용하기는 어려운 요구”라고 했다. 그는 “언제부터 다시 재개하자고 합의된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의료계는 ‘휴지기’ 표현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참여자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27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경제단체는 반도체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용인 클러스터 구축 논의부터 금일 협약식에 이르기까지 정부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정부는 14조원이 넘는 정책금융 공급,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 등을 약속했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약 10기가와트(GW)다. 이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망 건설비를 누가 내느냐가 정부와 기업 간 갈등 요소였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송전망의 직접 혜택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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