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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합창단장 지시에 따라 여고생을 직접 학대한 여신도 B씨(53)와 40대 C씨에게 징역 30년,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유기·방임한 어머니 D씨(52)에게도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 여신도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E양(17)을 감금한 후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E양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조사 결과,...
34세 남성 서동하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전에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그는 스토킹으로 세 차례 신고돼 교육도 받았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이 중 17명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 살해당했다.‘138명’은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다. 경찰은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살해한 여성이 몇 명인지 집계하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는 교제폭력으로 다치거나 숨진 여성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등의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교제살인 범죄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왔다. 2009년부터 15년째인데 최소 1379명의 여성이 배우자 또는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부모·친구 등 주변인의 피해를 더하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범죄를 더하면 피해자가...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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