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노하우 > 공지사항

내구제 노하우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 “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안 막았다’ 주장, 믿기 어려워”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결정문에는 “곽종근 및 김현태(당시 특전사 707특임단장)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시각장애인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비롯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가 된 카드는 많지 않다.서울 용산구가 지난 20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카드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 ‘손끝동행’ 점자스티커 6종 배부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손끝동행에서 제작한 점자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바우처카드 등 총 6종이다. 해당 카드 종류에 맞춰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면 향후 이용시 편리하게 구분이 가능하다.용산구는 1차로 점자안내문과 함께 지역 내 시각장애인 중 심한 장애로 등록된 161명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미처 받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없도록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시립용산노인복지관, 청파노인복지관 등 지역 내 복지시설 5곳과 16개 동주민센터에도 전달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카드 종류가 많아지면서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미국 측과의 실효적인 협의 진전 등의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중소·중견 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여권은 그간 대미 통상 전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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