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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 등을 전입신고했다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위무화해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를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도 141건에 달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가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아 현재 SK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조치로 유심 복제 등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민관합동조사단의 지난 1주일간 조사를 토대로 1차 분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조사단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고유식별번호는 단말기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다.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건, 복제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에 끼워도 상호 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유식별번호에 가입자식별키, 가입자 전화번호가 결합하면 유심 복제와 같은 불법 시도가 가능하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SK텔레콤에서 비정상 인증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행위”라며 “피고인(이재명)과 김 전 처장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고, 인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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