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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8 19:40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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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 처리되면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지 못했지만, 헌재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1항과 계엄법 2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공권력 행사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KBS 기자협회가 비상계엄 사태 특별취재팀 구성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KBS 기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에서 “5일 보도국장을 만나 특별취재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또 6일 오전 편집회의 시간에 이어 편집회의 뒤 국장을 다시 만나 TF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또 오후에는 TF 구성안을 작성해 뉴스 경쟁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구성안을) 받아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TF 구성안 내용은 ‘TF 팀장은 정치부와 사회부를 두루 경험하고 취재제작 능력을 갖춘 중견 기자를 추천’ ‘TF 취재 범위는 계엄 관련 후속 보도와 탄핵과 관련한 모든 현안’ ‘TF 취재 인력은 업무능력만을 고려해 팀장이 선발’ 등이다.KBS 기자협회는 “보도국장은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라며 논의를 해본다고 했지만, 결국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보도국장께 다시 묻겠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대책은 무엇인가. 당장 하루하루 우리 뉴스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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