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로 미뤘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와 여권의 당원 게시판 논란 확산으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권 분열 가능성을 노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안은 다음달 2일로 미뤄졌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날짜를 3일 더 잡았다”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날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한 검사 탄핵 사례와 달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겠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골절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고발했다.한 의원은 22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주현 서울청 경비과장,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와 집회 당시 경찰 기동대원 4~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한 의원은 “집회 중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하려고 했는데 경찰 기동대원이 자신을 잡고 밀치거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려 늑골 골절 및 손가락 인대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경찰청사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점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집회 방해자인 것처럼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해해 명예...
1·2·3위 교역국 멕시코·캐나다·중 예외 없이 ‘보편관세’북미 단일시장 격변…한국엔 FTA 재협상 요구할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1~3위 교역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발 관세 폭풍이 세계 무역과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거대 단일시장으로 묶인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무역 지형에 격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이들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25%, 중국에는 자신이 공약한 추가 관세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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