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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속보]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앤장 변호사 봉욱,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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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30 05:11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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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밝혔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함께 임명했다.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6억원’이라는 최대 한도를 설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고액 영끌’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을 사는 경우가 늘고, 이들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한 것이다. 발표 직후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되는 조치로 이들 지역의 단기 과열 조짐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설정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이끈 ‘갈아타기’ 수요와 ‘갭 투자’ 매매를 수요 단계에서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0억원이 넘는 빚을 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경향을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벨트 지역에서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갭투자 수요 역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으로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조인 ‘8·2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했나 그외 아파트에 대출 한도를 총액을 일괄적으로 제한하진 않았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의 설정 배경으로 ‘감당 가능한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최대 한도 6억원은 수도권 주택 가격 수준과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소득 대비 부채 등을 고려해 정했다”며 “앞으로 15억~20억원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6억원을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월평균 상환액이 약 30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실수요자들의 ‘감당 가능한 대출’의 한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또한 “금융권이 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한 사람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는 것보다, 10명에게 2억 원씩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지난해 1~6월 ‘서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초고액 대출로 집을 사는 비중이 컸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거래 중 10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비중은 강남구(23.81%), 서초구(21.1%), 용산구(11.96%)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에선 이날 조치의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유례없는 수준의 고강도 규제인 만큼, 정책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대출 규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라면서 “가격이 빠르게 많이 오른 지역일 수록 상승세가 빠르게 식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이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와 맞물려 거래 감소·가격 조정 등 안정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그러나 금리인하 국면이고,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 효과는 있겠으나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 등 집값이 오르는 구조적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문재인 정부 8·2 대책도 4~5개월 간은 효과를 냈으나 저금리 환경의 지속으로 장기적으론 집값 오름세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정책 대출을 25% 줄이는 방안도 꺼냈다. 정책 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도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정책대출이 무분별하게 많이 늘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대 대출 한도를 줄여 한정된 재원을 나누고 상환 능력에 맞는 적절한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김 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유경 현 처장의 유임이 결정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인사의 유임이 결정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나희덕의 시에서 자연은 한 번도 단순한 풍경이나 고정된 사물이었던 적이 없다. 그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인간과 감응하는 대상에 가깝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표된 <가능주의자>(문학동네, 2021)가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리는 자연의 웅성거림에 귀 기울였다면, 열 번째 시집 <시와 물질>(문학동네, 2025)에 이르러 시는 하나의 물질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시란 과연 어떤 물질일까.
시가 자연을 그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언어로 붙잡아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시집에서 자연이 명확하게 인지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판단을 멈추고 감각에 집중해본다면 어떨까. 소리, 버섯, 장미, 유리, 산호초 같은 비인간 존재들은 이 시집에서 단지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감응하는 주체들이다. 이 시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 하나인 ‘세계 끝의 버섯’에서는 버섯이 여러 생명이 소멸한 이후에도 살아남는 생명으로 그려지고, 숲속의 균사체는 존재와 존재가 뒤엉긴 그물망으로 묘사된다. “바위와 이끼와 뿌리와 균사가 그물처럼 얽혀 있는 숲”에서 흰개미, 균류, 버섯은 서로의 생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가 얽혀 있는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화자는 이러한 모습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풍경으로 감각한다. 이는 시의 제목이 빌려온 인류학 저서 <세계 끝의 버섯>에서 애나 로웬하웁트 칭이 그려낸 ‘공진화(co-evolution)’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균류적 상상력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서 여러 생명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을 상기시킨다.
시집 표제작인 ‘시와 물질’은 더 나아가 물질의 생기를 조심스럽게 탐색한다. 이 시는 화학자이며 시인인 로알드 호프만의 화학적 발견을 참조하며 “심지어 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시’라는 장르가 언제나 아름답고 따뜻하며 자애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시 역시 독극물처럼 발화하고 유통될 수 있는 하나의 ‘주체(agent)’로서의 물질이라는 인식론적인 전환에 가깝다.
그래서 이 시집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시는 무엇인가’ 혹은 ‘시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 시는 누구와 말하는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인의 상상력’이 아닌 ‘담론과의 대화’로 구성된 이 시집은 여러 생태학자, 철학자, 예술가의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참조하면서, 텍스트의 감각과 시적 발화가 서로를 감염시키는 하나의 물질을 발명한다. 그리하여 이 시집은 시인의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내면이 아니라 여러 학문, 감각, 생명 사이를 매개하는 관계성을 열어낸다.
어쩌면 시집은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나 시인은 직접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시와 물질’에서 “수많은 시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을 인정하면서도, 시를 포기하거나 냉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기력함조차도 하나의 물질로서 깊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렇다면 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세계를 감각하는 밀도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시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 세계에서 남겨진 것, 흐릿한 것, 뒤엉기는 것을 감각하면서 세계를 감응하는 방식을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놓는다.
<시와 물질>을 읽은 우리에게 시는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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