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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재개발 조합이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동일 세대’ 개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주민등록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장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게 된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 성남지역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재개발 구역 조합원으로서 2019년 조합에 분양 신청을 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A씨 명의로 주택 하나를, A씨의 동생 C씨는 단독 명의로 주택 하나를 신청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아버지 D씨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실제로 B씨는 미국에서, C씨는 한국의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이다.조합은 B씨와 C씨...
고려대와 연세대 등이 등록 후 수업 거부 중인 의대 본과 학생들에게 이번주 ‘유급 예정’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적이 아닌 유급은 감수하겠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면서 수업 복귀가 더딘 모습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정해질지도 불투명한 상태다.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를 비롯해 연세대, 아주대 등은 본과생들의 유급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한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회의를 열어 본과 3~4학년 학생 120여명을 유급 처리하기로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다른 학생과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의대생을)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며 육성하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대학들은 의대생의 유급 적용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마다 학칙이 다르고 예과, 본과생에 따라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의대 학장들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지난 9일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이어 왔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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