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헌재의 시간과 기후의 시간 > 공지사항

청소년 기후단체 등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8월 내려졌다. 헌재는 시행령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 정책의 책임성이 법률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정부의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할 근거도 추가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시행령에 명기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후운동 쪽에서는 이 목표도 근거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려 노력한 것 같다. 다만...
3월 한 초등학교 교실. 교사는 각자 지급된 태블릿 PC로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을 시켰다. 아이들은 각자 아는 만큼 자기 속도에 맞게 답을 누르고 기기가 알려주는 점수에 기뻐하거나 실망했다. 한 아이는 스마트폰 게임하듯 수업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다음 수업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난이도가 조절된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 학급의 풍경이다.올해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처음 도입됐다. AI교과서는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기기에 옮겨놓은 기존 ‘디지털교과서’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도구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결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실에 학생 수만큼 보조교사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실물을 보여주거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지만 교육당국의 강력한 추진으로 전국 학교 가운데 3분의 1이나 채택했다....
중국과 홍콩 과학자들이 등을 대고 누운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 단 1~2초 만에 신속히 몸을 일으켜 똑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중국 상하이교통대와 홍콩대 등에 소속된 과학자들은 최근 논문 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휴머노이드가 누운 자세에서 빠르게 일어나 완벽한 기립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해당 휴머노이드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거나 나무에 기댄 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다. 그러다 기립하라는 연구진 지시를 받으면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워 차렷 자세를 취한다. 기립 완성까지 단 1~2초가 걸린다. 말 그대로 벌떡 일어난다. 보통 사람보다 움직임이 빠르다.휴머노이드가 일어나는 동작은 사람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엉덩이와 양팔을 지지대 삼아 일단 상반신을 일으킨 뒤 다리에 힘을 줘 완전히 몸을 세운다.휴머노이드는 자신의 몸통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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