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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가 8일 광주 도심에서 열렸다.광주·전남 9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부터 매일 5·18 최후항쟁지(옛 전남도청 앞)인 이곳에서 시민궐기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이날 시민궐기대회에는 3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7일 표결에 불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폐기하게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끈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광주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구속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며 “스스로 내란동조당, 반국가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갖고 정국 수습방안을...
다음주면 2024년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금개혁도 물 건너간다. 지난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이어질 줄 알았으나 헛된 기대였다. 정부 개혁안이 구체적이고 여러 논점을 제시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이견을 좁혀가야 하건만, 실질적 논의는 없이 연금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 공방만 벌이다 또 한 해를 허탕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두고서 이토록 안이할 수 있다니. 사실 이번 22대 국회만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던, 국민연금의 마지막 개혁이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있었으니, 정치권은 지난 17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해 왔다.국민연금 개혁 의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장성 개혁은 대체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연금크레딧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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