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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계엄이라는 블랙홀에 온 정국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연일 새로 밝혀지는 구체적인 12월3일 밤의 상황을 보면, 천만다행으로 유혈사태는 없었으나, 도저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시도되고 실행되었다. 어찌 이러한 참담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샅샅이 밝히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이런 일을 하필 12월 초에 벌였는가 따져 묻고 싶다. 물론 1년 중 그 어느 때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인 일임은 분명하나, 특히 12월이 서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지 대통령은 정녕 몰랐을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춥고 힘들어지는 시기이자, 국회와 정부가 올해 묵은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많은 일을 처리하는 달이다. 그럼에도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정부와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다.일단, 새해 예산이 문제다. 대한민...
영국·호주·독일·바누아투 등 세계 15개국 국회의원들과 그린피스·저먼워치 등 전 세계 49개 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 중인 ‘화석연료 금융 제한’ 결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이들은 ‘한국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에 관한 우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신에서 화석연료 금융 제한 결의에 대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각 나라 공적 수출신용기관이 해외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협약 참가국 11곳 중 대부분이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동의하고 있지만 한국과 튀르키예만 이 결의 내용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금...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역사책을 찢고 나왔다. “국민과 함께하겠다”던 여당은 다음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연령과 계층, 지역을 막론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전북대학교 사학과 구성원 100명은 대자보를 이날 교정에 여럿 붙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던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폭거를 저질렀냐”고 썼다. 스승과 선배들도 목소리를 냈다. 전북대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동창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생략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일동은 “무능한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제주지역 학생들은 ‘배움과 다른 세상’을 규탄했다. 지역 5개 청소년 단체 등 50여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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