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한국작가회의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더 많은 정의를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자”고 밝혔다.한국작가회의는 “마침내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일성을 듣게 되었다”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반민중적 검찰 독재 정권”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현대판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극우 종교 파시즘에 기대어 내전에 가까운 시민 갈등을 획책하고, 온갖 배외주의적 가짜 뉴스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며, 성실한 노동자 대중을 탄압함으로써 모든 사회적 평등을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한국작가회의는 “이 모두를 이제 되돌려야 한다”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망가진 것을 복원하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작가회의는 검찰의 기소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12월3일 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못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까지 동원했다. 변론 막바지였던 10차 변론까지도 중앙선거...
충남 당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숨졌다.8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4분쯤 석문면 통정리 한 지방도에서 30대 A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27)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조사 결과 A씨가 몰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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