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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로 번호이동 할 땐 가입자 위약금 면제 법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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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08 18:2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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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사유’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삼성전자가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을 통해 고급 오디오 브랜드 바워스앤드윌킨스(B&W)를 포함한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에 인수한다. 2017년 총 80억달러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 추진한 인수·합병(M&A) 가운데 최대 규모다. 향후 1조원 이상 대형 M&A가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삼성전자는 “하만이 6일(현지시간)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기술 회사인 마시모는 2022년 B&W 등을 보유한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인수했지만 경영 악화로 매각을 추진했다. 인수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하만과 한식구가 되는 브랜드는 B&W, 데논, 마란츠, 폴크,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 등이다. 1966년 영국에서 설립된 B&W는 대표적인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다. 이 브랜드의 라우드 스피커 노틸러스는 대당 1억5000억원이 넘는다.하만은 이번 인...
인터밀란(이탈리아)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가운데)이 7일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열린 유럽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 4-3으로 승리, 1·2차전 합계 7-6으로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선수들과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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