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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9 03:29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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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8시간20분 간 첫날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내일(16일) 조사 시간은 오전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1시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 오후 7시부터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아 식사·휴식시간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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