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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각지에서 대통령 처벌 집회국민의힘 향한 불만도 폭발7일에 동시다발 시민총궐기“1980년 5월이 떠올라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으로 나섰다. 김 관장은 “5·18 당시 계엄군에게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44년 전이 떠올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시민 300여명은 이날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시국대회에 참석한 20대 이상미씨는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것을 보면서 80년 5월의 광주도 이렇겠다고 생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무능하고 잘못된 확신에 찬 대통령이 정말 무슨 짓을 ...
레바논 휴전이 성사되자마자 이번엔 시리아에서 수년간 소강 상태였던 내전이 격화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그간 중동 갈등에 개입해온 미국은 반군들의 대대적인 공세로 어느 쪽도 지원하지 못한 채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소탕을 명분으로 시리아에 미군 900명을 주둔시키고 있으나 자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반군을 지원할 수도, 그렇다고 ‘적성 국가’ 이란·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협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 연합의 제2도시 알레포 점령과 관련해 “미국은 알레포와 주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작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알려졌다시피 이 작전은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리아를 방문한 아바스 아라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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