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공지사항

양육권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손피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앞으로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국세청은 25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 손피거래를 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고 밝혔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다.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일례로 12억원에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7억원에 파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억2800만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손피거래를 하면 기존 세법 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17억원-12억원)과 양도세 3억2...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한숨을 돌렸다.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 행태가 증명됐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갈등이 계파 간 진흙탕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사진)은 27일 김건희 여사 고모가 한 대표와 그 가족을 향해 “벼락 맞아 뒈질 집안” 등 저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글에 대한 친윤석열(친윤)계의 공격에 대응해 김 여사 가족의 한 대표 비난을 반격 카드로 꺼낸 것이다.신 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한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건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며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11월5일 한 유튜브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유튜브 (방송)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의) 고모인 건 확인이 된다”며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이런 것 가지고 문제 안 삼는다”고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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