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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6 21:01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다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일단은 두 번째 ‘사법리스크’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가 나온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과거 자신이 처벌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다음달 12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항상 칼날 위에 서서 살았다”라며 “12월12일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칼날 위에서 고민했고, 칼날 위에서 결단했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다 아시면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셨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조 대표는 “재판은 재판이고, 12월12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묵묵히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어에 ‘여조삭비’라는 말이 나온다. 새가 날려면 수없이 날갯짓을 해야 하듯, 배움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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